2026 새 길 여는 폐업지원, 서울 소상공인 최대 300만원 신청 전 체크리스트

2026 새 길 여는 폐업지원, 서울 소상공인 최대 300만원 신청 전 체크리스트

작성일·최신 확인: 2026.06.18 기준 자료: 서울시·서울신용보증재단 공고, 기업마당 공고, 법제처 법령정보

폐업을 고민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폐업 후 신청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폐업 전에 신청해야 하는 지원인지”입니다. 2026년 서울시 새 길 여는 폐업지원은 서울시 소재 폐업 예정 점포형 소상공인에게 사업정리 컨설팅, 마인드셋 교육, 유관기관 연계, 폐업 관련 실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핵심은 이미 폐업한 사업자는 지원 대상이 아니며, 2026년 10월 이내 폐업 신고를 완료할 예정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지원금은 최대 300만원 이내 실비이며, 부가세는 신청업체 부담입니다. 예산 소진 시 마감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대상 조건과 중복지원 제한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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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사업명

• 내용: 2026년 새 길 여는 폐업지원

대상

• 내용: 서울시 소재 폐업 예정 점포형 소상공인

주요 조건

• 내용: 업력 6개월 이상,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 유지, 2026년 10월 이내 폐업 신고 예정

지원규모

• 내용: 4,000명

신청기간

• 내용: 2026.02.12 ~ 예산 소진 시

지원내용

• 내용: 사업정리 컨설팅 2회, 마인드셋 교육, 유관기관 연계, 솔루션 이행비용

비용지원

• 내용: 최대 300만원 이내 실비, 부가세 신청업체 부담

신청처

• 내용: 서울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포털

공식 확인

• 내용: 서울시 신청 안내, 기업마당 공고

※ 접수 상태는 예산 소진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신청 당일 서울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포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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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2026년 새 길 여는 폐업지원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장 위치

• 확인할 내용: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

사업자 상태

• 확인할 내용: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 유지 중

점포 형태

• 확인할 내용: 거주지와 별도 주소지에 유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고정 사업장

업력

• 확인할 내용: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

폐업 예정

• 확인할 내용: 2026년 10월 이내 폐업 신고 완료 예정

소상공인 요건

• 확인할 내용: 상시근로자 수와 평균매출액 기준 충족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점포형 소상공인입니다. 공유사무실, 공유주방, 소호사무실,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업처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고정 점포로 보기 어려운 경우는 지원이 어렵습니다.

소상공인 여부는 상시근로자 수와 매출액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법제처의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그 외 업종은 5명 미만이 기본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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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 제외되는 경우

신청 전에 아래 항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해당하면 접수 후에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미 폐업한 사업자

• 주의할 점: 국세청 폐업 신고 기준으로 기폐업자는 지원 불가

자가 사업장 운영

• 주의할 점: 본인 소유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제외

가족 소유 건물

• 주의할 점: 정상 임대차계약과 임차료 지급내역 확인 시에만 가능

제한업종

• 주의할 점: 유흥, 도박, 투기, 사치, 일부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재단 보증 이용 상태 문제

• 주의할 점: 구상채권, 특수채권, 관리종결 상태 등은 제외 가능

2025~2026년 재단 비용지원 사업 수혜

• 주의할 점: 컨설팅만 완료했어도 중복 제한 가능

복수 사업자

• 주의할 점: 대표자 기준 1개 사업자만 신청 가능

공동사업자

• 주의할 점: 업체당 1명만 신청 가능, 타 대표자 동의 필요

특히 이미 폐업 신고를 마친 뒤 신청하는 실수가 많습니다. 이 사업은 폐업 전 의사결정과 사업정리를 돕는 구조이므로, 폐업 예정 단계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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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떤 비용을 지원하나요?

비용지원은 컨설팅과 교육을 모두 이수한 뒤, 솔루션 이행을 신청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표자가 먼저 비용을 지급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재단이 대표자 명의 계좌로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임차료

• 지원 내용: 최대 6개월분 임차료
• 주의사항: 2025년부터 솔루션 이행비용 신청일까지 기납부한 내역

점포 원상복구비

• 지원 내용: 점포철거, 원상복구, 폐기물 처리비
• 주의사항: 자력 철거는 지원 불가

물품 보관비

• 지원 내용: 폐업 기자재 보관을 위한 컨테이너·창고 비용
• 주의사항: 판매 전 보관 필요성 확인

수리비

• 지원 내용: 기자재 재판매를 위한 수리·세척비
• 주의사항: 품목·금액 증빙 필요

사업장 양도수수료

• 지원 내용: 부동산중개비 등 양도 수수료
• 주의사항: 계약서 등 증빙 필요

영업양도 광고비

• 지원 내용: 사업장 양도를 위한 광고비
• 주의사항: 광고 게재 확인 필요

기술훈련·교육비

• 지원 내용: 재창업·재취업 관련 훈련비
• 주의사항: 국민내일배움카드와 중복지원 불가

주의할 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최대 300만원은 한도이지 모든 신청자가 300만원을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둘째, 부가세는 신청업체가 부담합니다. 공급자가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전체 비용의 90% 이내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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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공식 공고 기준 절차는 다음 흐름입니다.

1단계

• 해야 할 일: 온라인 신청
• 체크 포인트: 서울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포털 접수

2단계

• 해야 할 일: 컨설팅 및 교육
• 체크 포인트: 사업정리 컨설팅 2회, 마인드셋 교육 필수

3단계

• 해야 할 일: 유관기관 연계
• 체크 포인트: 재창업·재취업, 고용서비스, 희망리턴패키지 등 안내

4단계

• 해야 할 일: 솔루션 이행
• 체크 포인트: 신청업체가 공급업체 선정 후 비용 선지급

5단계

• 해야 할 일: 비용 정산
• 체크 포인트: 폐업 확인 및 항목별 증빙 후 지급

6단계

• 해야 할 일: 사후관리
• 체크 포인트: 후속지원 연계 및 점검

마인드셋 교육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중 하나를 선택해 이수합니다. 공고문 기준 온라인 과정은 10시간, 오프라인 과정은 4시간입니다. 교육은 소상공인 아카데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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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신청 단계와 비용 정산 단계에서 필요한 서류가 다릅니다. 미첨부, 서명 누락, 파일 첨부 오류가 있으면 진행 중에도 제외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신청할 때 기본으로 필요한 서류

지원 신청서

• 확인 포인트: 온라인 작성

사업자등록증 사본

• 확인 포인트: 대표자·사업장 주소 확인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 확인 포인트: 임대인 주민등록번호는 가림 처리

최근 3개년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 확인 포인트: 매출액 기준 확인

부가세과세표준증명은 정부24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안내 또는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공고문에서는 4대보험 가입자명부를 기준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관련 서류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용지원 요청 시 필요한 서류

공통

• 필요 서류: 폐업사실증명원, 마인드셋 교육 수료증, 폐업 전후 점포 사진

임차료

• 필요 서류: 최근 6개월 임차료 입금내역서

점포철거·복구

• 필요 서류: 공급업체 사업자등록증, 견적서, 비교견적서 등

광고비

• 필요 서류: 공급업체 사업자등록증, 견적서, 광고 게재 확인서

기술훈련비

• 필요 서류: 교육 수료증, 견적서, 비교견적서 등

카드결제

• 필요 서류: 신용카드 결제 전표, 본인 명의 통장표제부

계좌이체

• 필요 서류: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이체내역, 본인 명의 통장표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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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중복지원에서 가장 조심할 부분

서울시 새 길 여는 폐업지원은 다른 폐업지원 제도와 일부 항목이 겹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인 2026년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은 사업정리 컨설팅, 점포철거비, 법률자문, 채무조정 등을 지원합니다. 서울시 공고에서는 새 길 여는 폐업지원의 점포철거·원상복구비와 희망리턴패키지 점포철거비의 중복지원이 불가하다고 안내합니다.

또한 기술훈련비는 고용노동부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지원과 중복될 수 없습니다. 같은 비용을 두 사업에서 동시에 받으면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지원 항목을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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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해외 공식자료로 본 폐업 준비 공통점

해외 자료를 보면 폐업지원의 핵심은 단순히 “지원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금, 고용, 채무, 기록 보관, 양도 가능성을 순서대로 정리하는 데 있습니다.

미국 중소기업청(SBA)의 Close or sell your business는 사업을 닫거나 매각할 때 재무 의무 정리, 기록 보관, 사업가치 평가, 매각계약서 등을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미국 국세청(IRS)의 Closing a business도 최종 세금 신고, 직원 임금·고용세, 계약직 지급보고, 사업자 계정 정리, 기록 보관을 별도 절차로 제시합니다.

일본 중소기업청의 경영자보증 관련 안내와 미라사포플러스 안내는 조기 사업재생·폐업 판단과 보증채무 정리의 중요성을 설명합니다. 또 일본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의 사업승계·인계 포털은 폐업만이 아니라 양도·승계도 하나의 선택지로 안내합니다.

즉, 서울시 새 길 여는 폐업지원도 비용지원만 보는 것보다 폐업, 양도, 재취업, 재창업 중 어떤 길이 맞는지 컨설팅을 통해 정리하는 사업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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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신청 전 저장용 체크리스트

아래 항목을 먼저 확인하면 불필요한 탈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주소가 서울인가?
• 신청일 현재 폐업자가 아니라 사업자등록이 유지 중인가?
• 2026년 10월 이내 폐업 신고를 완료할 계획인가?
• 개업 후 6개월 이상 지났는가?
• 거주지와 별도인 유상 임대차계약 점포인가?
•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보관하고 있는가?
• 최근 3개년 매출 증빙을 발급할 수 있는가?
• 2025~2026년에 재단 비용지원 사업을 이미 받은 적이 없는가?
• 희망리턴패키지 점포철거비와 중복되지 않는가?
• 카드 할부가 아니라 일시불 결제 또는 계좌이체 증빙이 가능한가?
• 폐업 전후 점포 사진을 남길 수 있는가?
• 부가세는 지원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반영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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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1. 이미 폐업신고를 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불가합니다. 이 사업은 폐업 예정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국세청 기준으로 이미 폐업 신고가 완료된 기폐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2. 휴업 중인 사업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국세청 사업자등록 상태가 “폐업자”가 아니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울 소재 점포형 소상공인, 업력 6개월 이상, 2026년 10월 이내 폐업 예정 등 나머지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Q3. 가족 소유 건물에서 장사 중이면 무조건 제외인가요?

무조건 제외는 아닙니다. 가족 소유 건물이라도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임차보증금과 임차료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면 지원 가능성이 있습니다.

Q4. 점포철거비는 희망리턴패키지와 같이 받을 수 있나요?

같은 점포철거·원상복구 비용에 대해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새 길 여는 폐업지원과 희망리턴패키지를 함께 검토한다면, 어떤 항목을 어느 사업에서 신청할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Q5. 지원금은 먼저 받고 공사비를 내는 방식인가요?

아닙니다. 신청업체가 공사·공급업체를 선정하고 비용을 먼저 지급한 뒤, 폐업 확인과 증빙자료 제출을 거쳐 정산받는 구조입니다.

Q6.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면 어떻게 하나요?

공고문에서는 서울신용보증재단 누리집에서 가까운 영업점을 확인한 뒤 방문해 온라인 접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문의처는 서울신용보증재단 1577-6119, 다산콜재단 12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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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 3줄 요약

• 2026 새 길 여는 폐업지원은 서울시 소재 폐업 예정 점포형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입니다.
• 최대 300만원 실비 지원이지만, 컨설팅 2회와 마인드셋 교육 이수, 폐업 확인,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 이미 폐업했거나, 자가 사업장·제한업종·중복지원에 해당하면 제외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체크리스트를 먼저 확인하세요.

정책성 지원사업은 예산과 세부 기준이 바뀔 수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확인하려면 이 글을 저장해두고, 실제 신청 전에는 서울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포털과 서울신용보증재단 공고를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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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기록

• 2026.06.18: 서울시 공식 신청 안내, 기업마당 공고, 서울신용보증재단 모집공고문 기준으로 최초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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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 서울특별시: 2026년 소상공인 “새 길 여는 폐업지원” 신청 안내
• 기업마당: [서울] 2026년 새 길 여는 폐업지원 사업 모집 공고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사업
• 서울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포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
• 기업마당: 2026년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소상공인 모집 공고
• 정부24: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발급 안내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U.S. SBA: Close or sell your business
• U.S. IRS: Closing a business
• 일본 중소기업청: 経営者保証
• 일본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 事業承継・引継ぎポータ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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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조항

본 글은 2026년 6월 18일 기준 공식 공고와 공공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세부 지원요건, 예산 소진 여부, 접수 가능 상태, 제출서류, 세무·노무·법률 판단은 개별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문 내용이 지원금 지급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 서울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포털, 서울신용보증재단, 관할 세무·노무 전문가 또는 공식 상담창구를 통해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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