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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2026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신청방법, 점포철거비 최대 600만원 기준 정리

by 공대생 Debugger 2026.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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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신청방법, 점포철거비 최대 600만원 기준 정리

※ 작성일: 2026년 6월 3일 ※ 기준 자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6년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소상공인 모집 수정 공고」(2026년 4월 17일)

폐업을 준비할 때 가장 부담되는 부분은 철거비, 임대차 문제, 세금 신고, 남은 채무 정리입니다. 2026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은 폐업 예정이거나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이 폐업 과정에서 겪는 비용과 절차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 지원사업입니다. 핵심은 사업정리컨설팅, 점포철거비, 폐업 법률자문, 채무조정 신청지원 4가지를 상황에 따라 중복 신청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신청처가 사업별로 다르고, 점포철거비는 자력철거나 무상임차 등 제외 조건이 있어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래에서 2026년 기준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제출서류를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구분 2026년 기준 내용 확인할 점
사업명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폐업 예정자와 기폐업자 대상
신청기간 2026년 1월 ~ 예산 소진 시 사업별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지원내용 사업정리컨설팅, 점포철거비, 법률자문, 채무조정 4개 분야 중복 신청 가능
점포철거비 최대 400만원 또는 600만원 폐업일 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
신청처 점포철거비는 소상공인24, 나머지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별 신청 사이트가 다름
문의처 1533-0100, 4번 희망리턴패키지 신청 전 공고문 재확인 권장

2026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이란?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은 소상공인이 부득이하게 폐업할 때 필요한 정보, 비용, 법률 문제, 채무 문제를 한 번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 수정 공고 기준 전체 지원규모는 약 50,250건, 213,900백만원입니다.

지원 분야는 크게 4가지입니다.

  1. 사업정리컨설팅
  2. 점포철거비 지원
  3. 폐업 법률자문
  4. 채무조정 신청지원

특히 2026년 4월 수정 공고에서는 추가경정예산 반영으로 위기징후 모니터링을 통해 선별된 폐업 예정 소상공인에게 1:1 컨설팅과 점포철거비 지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위기 소상공인 선별 기준은 공단, 지역신보, 민간은행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대상 안내를 받은 경우 공고문과 알림톡 내용을 같이 확인해야 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폐업 예정 소상공인 또는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이 신청 대상입니다. 다만 모든 폐업자가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사업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확인 항목 기본 기준
소상공인 여부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 기준 충족
사업 운영기간 60일 이상 운영
폐업일 기준 사업별로 기폐업 인정 기간이 다름
업종 제한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면 신청 불가
점포철거비 유상 임대차계약 사업장이어야 함

소상공인 기준은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와 매출액 기준을 같이 봅니다.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상시근로자 5명 미만 기준이 적용됩니다. 평균매출액 기준은 업종별로 다르므로 본인 업종이 경계에 있다면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매출액 확인서류를 먼저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원내용 4가지 비교

지원 분야 지원규모 주요 내용 신청 전 주의점
사업정리컨설팅 15,000건 내외 폐업 절차, 세무, 부동산, 심리, 직무·직능 등 1:1 컨설팅 5개 분야 중 최대 3개 분야 신청 가능
점포철거비 33,000건 내외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 지원 자력철거, 무상임차, 자가건물은 제외 가능
폐업 법률자문 1,250건 내외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등 법률자문 폐업 관련 법률상담 중심
채무조정 신청지원 1,000건 내외 개인파산·회생, 신속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서류 검토·작성 지원 법인 채무조정은 지원 불가

사업정리컨설팅은 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직무·직능, 심리 분야로 나뉩니다. 예를 들어 세무 분야에서는 폐업 시 세무신고, 절세방안,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대행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분야는 권리금, 보증금, 원상복구, 사업장 양수도 같은 문제를 다룹니다.

다만 유사 업종 관련 컨설팅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중개업 폐업 예정자가 부동산 컨설팅을 신청하는 식의 경우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점포철거비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2026 희망리턴패키지 점포철거비는 폐업일에 따라 최대한도가 다릅니다.

폐업일 구분 최대한도 전용면적 3.3㎡당 한도
2023.1.1 ~ 2025.7.10 폐업 최대 400만원 20만원 이내
2025.7.11 이후 폐업 최대 600만원 20만원 이내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실제 결제한 전체 금액을 모두 지원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만 지원되며, 부가세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반드시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를 통해 철거해야 하며, 업체를 통하지 않고 직접 철거한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전용면적과 철거비가 기준을 넘더라도 3.3㎡당 한도와 최대한도 안에서만 정산됩니다. 따라서 철거 계약 전에는 견적서, 공급가액, 부가세,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점포철거비 지원이 안 되는 경우

아래 조건에 하나라도 해당하면 점포철거비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제외 가능 조건 내용
자가건물 본인 소유 건물에서 사업장을 운영한 경우
무상임차 임대차계약이 있어도 차임이 없는 경우
기 수혜자 점포철거비 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
주거용 건축물 건축물대장상 주택, 아파트 등 주거용도인 경우
유사사업 수혜 정부·지자체의 유사 철거비 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
사업장 이전 폐업이 아니라 단순 이전인 경우
동일 장소 재창업 지원금 수혜 후 동일 장소에서 재창업·재영업한 경우
제외업종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등 지원제외 업종

특히 “철거비를 먼저 냈으니 나중에 신청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위험합니다. 기철거자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정산서류를 한 번에 제출해야 하므로 증빙이 빠지면 지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어디서 하나요?

2026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은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단, 사업별 신청 사이트가 다릅니다.

신청 분야 신청 사이트
사업정리컨설팅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hope.sbiz.or.kr
폐업 법률자문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hope.sbiz.or.kr
채무조정 신청지원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hope.sbiz.or.kr
점포철거비 지원 소상공인24 sbiz24.kr

점포철거비는 소상공인24에 로그인한 뒤 지원사업신청 → 소진공 공고조회에서 [점포철거]를 검색하고, 2026년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점포철거비지원사업 공고를 선택해 신청하면 됩니다. 공고문 기준으로 신청 결과 안내는 카카오톡 또는 문자 메시지로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일로부터 법정근무일 기준 3~4일 정도가 안내 예시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공통서류는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소상공인 증빙서류입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또는 공공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하면 일부 서류 제출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점포철거비는 추가 서류가 많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또는 기타 형태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 영업신고증, 임대차계약서상 면적이 불명확한 경우
  • 공사내역서
  •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
  • 이체확인증 또는 카드대금 완납확인증
  • 점포철거 전·후 사진

임대차계약서는 임차인, 임대목적물, 사용기간, 차임, 전용면적, 날인 또는 서명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철거 전·후 사진은 가능하면 같은 위치와 같은 각도에서 찍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철거 여부를 확인할 때 사진 비교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신청 전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첫 번째 실수는 자력철거입니다. 점포철거비는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된 업체를 통해 철거해야 하므로, 직접 철거하거나 현금으로만 처리하면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부가세까지 지원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원 기준은 전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입니다. 부가세는 제외된다는 점을 견적 단계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 실수는 폐업이 아니라 이전인데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단순 사업장 이전은 점포철거비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네 번째 실수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영업하는 경우입니다. 공고문에는 점포철거비 지원금 수혜일로부터 3년 동안 동일 장소 재창업·재영업 제한이 언급되어 있으므로, 이후 계획까지 같이 고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정수급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실제보다 철거비용을 부풀리거나 허위로 청구하면 보조금 환수, 제재부가금, 사업 참여 제한, 형사고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2026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은 폐업 예정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공고문 기준 지원대상은 폐업 예정 소상공인과 기폐업 소상공인입니다. 다만 점포철거비는 정산서류 제출 시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할 수 있어야 하므로 폐업 일정과 철거 일정을 맞춰야 합니다.

Q2. 점포철거비는 무조건 6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2025년 7월 11일 이후 폐업한 경우 최대 600만원 한도가 적용되지만, 전용면적 3.3㎡당 20만원 이내 기준과 실제 공급가액 기준을 함께 봅니다. 2025년 7월 11일 전 폐업은 최대 400만원 한도입니다.

Q3. 이미 철거를 끝낸 뒤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기철거자도 신청 가능 구조가 있습니다. 다만 신청서류와 정산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므로 전자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공사내역서, 철거 전·후 사진 등 증빙을 빠짐없이 갖춰야 합니다.

Q4. 법률자문은 어떤 문제까지 지원하나요?

A.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등 폐업과 관련된 법률문제가 중심입니다. 폐업과 직접 관련 없는 개인 민사, 이혼, 증여 등은 지원 제외될 수 있습니다.

Q5. 채무조정 신청지원은 법인도 가능한가요?

A. 공고문 기준 법인 채무조정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의 사업 관련 채무를 중심으로 봐야 하며, 일정 요건을 갖춘 배우자는 해당 폐업 사업과 관련된 채무에 한해 신청 가능할 수 있습니다.

Q6. 신청은 선착순인가요?

A. 공고문에는 신청기간이 2026년 1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대상이라면 서류를 먼저 준비하고 공식 신청 사이트에서 진행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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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2026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은 폐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점포철거비는 최대 60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폐업일, 전용면적, 공급가액, 임대차계약, 철거업체 증빙 요건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정리컨설팅, 법률자문, 채무조정은 점포철거비와 중복 신청이 가능하므로 본인 상황에 맞게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 3줄 요약

  • 2026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은 폐업 예정·기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폐업 지원사업입니다.
  • 점포철거비는 폐업일 기준에 따라 최대 400만원 또는 600만원, 3.3㎡당 20만원 이내로 지원됩니다.
  • 신청처는 점포철거비는 소상공인24, 컨설팅·법률자문·채무조정은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입니다.

나중에 서류 준비할 때 다시 확인하려면 저장해두세요. 실제 신청 전에는 반드시 소상공인24, 희망리턴패키지, 기업마당 등 공식 공고에서 예산 소진 여부와 세부 조건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료 기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6년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소상공인 모집 수정 공고」, 2026.4.17.
  • 기업마당, 「2026년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소상공인 모집 공고」
  • 소상공인24: 출처: sbiz24.kr
  • 희망리턴패키지: 출처: hope.sbiz.or.kr

면책조항

이 글은 2026년 6월 3일 확인 가능한 공식 공고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지원대상, 신청기간, 예산 소진 여부, 제출서류, 세부 심사 기준은 공고 변경이나 기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및 지원 가능 여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24,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의 최신 공고와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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