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이슈노트 : 일본경제로 한국 경제가 조심해야할 리스크를 알아보자

참고자료

일본경제가 건네는 다섯 가지 경고음

1980‒90년대 “세계 2위 경제대국”이었던 일본은 버블 붕괴를 기점으로 30 년 넘는 장기 침체를 겪었습니다. 한국은행 이슈노트는 이 과정을 면밀히 복원하며 “한국도 비슷한 삼각 파고(부채·인구·기술)에 직면했다”고 진단합니다.

1. ‘부채 폭풍’은 예고 없이 온다

 

버블 당시 일본의 민간 레버리지(가계·기업 부채/ GDP) 는 214%까지 치솟았습니다. 사전 규제가 부실했고, 붕괴 후 정리도 지체돼 은행위기로 번졌죠.

• 거시건전성규제: 금융 시스템 전체 위험을 미리 억제하는 규제 장치. 일본은 도입이 늦어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었습니다.
• 시사점: 한국의 민간 레버리지는 이미 207% 수준입니다. 단계적 총량 관리와 신속한 구조조정이 병행돼야 합니다.

부채는 ‘빨리 꺼야 할 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할 체온’이다.

---

2. 저출산·고령화, 성장엔진을 식히다

일본은 1995년 생산연령인구가 정점에 이르렀고 2005년 초고령사회(65세 이상 비중 20%) 로 들어섰습니다. 노동투입이 줄면서 잠재성장률 기여도가 음(–)으로 전환됐죠.

구분	일본 경험	한국 현황
생산연령인구 정점	1995년	2017년
합계출산율	1.2명 내외 유지	0.7명대(세계 최저 수준)
정책 포인트	여성·고령자·외국인 활용은 일손 부족 이후 본격화	일본보다 미리 질적 참여 확대 필요

 

 

경제활동참가율 확대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합니다. 외국인 인력 활용,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프로그램 등 질적인 노동력 확장이 시급합니다.

---

3. ‘성공의 유혹’… 제조업 천국의 그림자

일본은 수직통합형 제조방식에 안주한 채, GVC(Global Value Chain) 수평분업 대전환을 간과했습니다. 결과는 ‘세계 1위’ 자리를 잃은 산업이 속출한 것입니다.

• GVC: 국가 간 공정을 나눠 제품을 만드는 글로벌 가치사슬. 비용과 속도 경쟁이 핵심입니다.
• 성공 함정(Success Trap): 과거 모델의 영광이 변화 압력을 무디게 하는 현상. 일본 제조업이 대표 사례입니다.

한국도 반도체·IT 수출에 집중돼 있어 중국 특수 약화와 기술 패권 경쟁에 대비한 첨단 서비스·AI 생태계로의 전환이 요구됩니다.

---

4. 재정의 ‘경직성’이 국가신용을 흔든다

일본 부채 폭증의 결정타는 경기부양이 아니라 연금·의료 지출이었습니다. 1990‒2023년 정부부채 /GDP 비율 증가분 중 95% 이상이 사회보장비 때문이었죠.

• 경직성 지출: 인구 구조와 법·제도에 묶여 자동적으로 늘어나는 비용.
• 교훈: 적자재정으로 위기 대응 후 흑자 복원 관행이 정착돼야 미래 세대 부담을 막을 수 있습니다.

---

5. 통화정책 만능주의의 착시

 

일본은행은 제로금리 → 마이너스금리 → 양적완화 (QE) → 수익률곡선제어(YCC) 로 25년간 ‘비전통적 처방’을 총동원했습니다. 단기 부양 효과는 있었지만 잠재성장률 반전에는 실패했다고 자체 평가합니다.

• 비전통적 통화정책: 기준금리 인하 여력이 소진되면 자산매입·장기금리 통제 등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정책 수단.
• 한계: 구조적 생산성 저하, 인구 감소 등은 금리가 아니라 개혁으로만 해결됩니다.

---

6. 한국경제, ‘ABCD 원칙’으로 재점화하라

보고서는 한국이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Agile (기민성) · Brave (과감성) · Creative (창의성) · Diverse (다양성) 에 맞춰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1. Agile: 거시건전성규제를 정밀 운용해 부동산·가계부채를 선제적으로 관리
2. Brave: 인구·연금 개혁 같은 ‘정치적으로 어려운’ 과제를 미루지 않기
3. Creative: 반도체 + AI + 콘텐츠로 첨단 서비스·무형자산 중심 생태계 구축
4. Diverse: 외국인·고령자·청년 ‘쉬었음’ 인력까지 포함한 다층 노동시장 설계

---

미래는 ‘선택의 결과’

스웨덴 역사학자 요한 노르베르그는 “국가의 흥망성쇠는 운명이 아니라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부채·인구·기술 세 개의 물결은 이미 한국 앞바다에 도착했습니다.

일본의 후회를 타인의 경험 비용으로 삼아, 지금 행동한다면 ‘포스트 저성장’ 시대에도 한국 경제는 다시 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