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K 한국은행의 최근 자영업자의 채무상환능력 평가 보고서 정리

자영업자의 위험: 우리가 알아야 할 채무상환의 현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자들의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카페, 식당, 소매점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 겪고 있는 금융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상보다 심각한 문제들이 드러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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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대출의 현주소: 성장 둔화와 증가하는 리스크

대출 증가세는 둔화, 하지만 규모는 여전히 거대

2025년 1분기 기준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067.6조원에 달합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한 수치로, 2022년 하반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영업자 대출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 개인사업자대출: 719.1조원 (사업 운영을 위한 대출)
• 가계대출: 348.6조원 (개인 생활비 등을 위한 대출)

흥미롭게도 사업자대출은 여전히 증가(2.3%)하고 있는 반면, 가계대출은 감소(-1.3%)하고 있어 자영업자들이 개인 소비를 줄이고 사업 유지에 집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업권별 대출 현황: 은행 vs 비은행

• 은행권 대출: 641.9조원 (0.9% 증가)
• 비은행권 대출: 425.7조원 (1.5% 증가)

비은행권에는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 보험회사 등이 포함되며, 이 중 상호금융이 332.5조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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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율 급등: 취약 자영업자의 경고등

전체 연체율 상승세 지속

 

2025년 1분기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1.88%로, 장기평균(1.39%)을 크게 상회하고 있습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2022년 하반기 이후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연체율이란? 1개월 이상 원금이나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한 대출의 비율을 말합니다.

업권별 연체율 격차

• 은행 대출: 0.53%
• 비은행 대출: 3.92%

비은행권 대출의 연체율이 은행 대출보다 무려 7배 이상 높은 상황입니다. 이는 비은행권이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차주들에게 대출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취약 자영업자의 심각한 상황

가장 충격적인 수치는 취약 자영업자의 연체율입니다. 이들의 연체율은 12.24%에 달해, 비취약 자영업자(0.46%)와 극명한 대비를 보입니다.

취약 자영업자란? 다중채무자(대출 기관이 3개 이상)이면서 동시에 저소득(하위 30%) 또는 저신용(신용점수 664점 이하)인 자영업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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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가구의 재무 현실: 겉으로는 부유해 보이지만...

자산은 많지만 현금은 부족

2024년 기준 자영업 가구의 평균 재무상황을 살펴보면

구분	자영업 가구	비자영업 가구	배수
총 자산	7.38억원	5.54억원	1.33배
총 부채	1.78억원	1.42억원	1.25배
금융자산	1.22억원	1.33억원	0.92배
금융부채	1.51억원	1.13억원	1.34배

 

자영업 가구는 총 자산은 더 많지만, 이는 주로 사업용 부동산 때문입니다.

 

정작 현금화가 쉬운 금융자산은 오히려 적고, 금융부채는 더 많아 금융순자산이 -0.29억원인 상황입니다.

소득 대비 높은 상환 부담

2023년 기준 자영업 가구의 소득 및 지출 현황

• 경상소득: 0.85억원 (비자영업 가구와 비슷)
• 소비지출: 0.38억원 (비자영업 가구와 비슷)
• 원리금 상환액: 0.26억원 (비자영업 가구보다 40% 많음)

이는 자영업 가구가 비자영업 가구와 비슷한 소득을 올리면서도 대출 상환 부담은 훨씬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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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상환능력 지표로 본 위험 수준

DTA (Debt to Asset Ratio): 자산 대비 부채 비율

2024년 기준 자영업 가구의 DTA는 34.2%로 비자영업 가구(35.7%)보다 약간 낮습니다. 이는 자영업 가구가 보유한 상가 등 사업용 부동산이 주택가격 하락 영향을 덜 받았기 때문입니다.

DTA란? 총 부채를 자산으로 나눈 비율로, 높을수록 자산 대비 부채가 많다는 의미입니다.

DSR (Debt Service Ratio):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

더 심각한 문제는 DSR입니다. 2023년 기준 자영업 가구의 DSR은 34.9%로 비자영업 가구(27.4%)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는 자영업 가구가 소득의 3분의 1 이상을 대출 상환에 쓰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DSR이란?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비율로, 일반적으로 40%를 넘으면 위험 수준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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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가구의 실상: 작은 비중, 큰 위험

고위험 가구 현황

2024년 기준 고위험 가구(DTA > 100% & DSR > 40%)는 전체 자영업 가구의 3.2%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보유한 금융부채는 전체의 6.2%에 달합니다.

고위험 가구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면서(DTA > 100%) 동시에 소득의 40% 이상을 대출 상환에 쓰는 가구를 말합니다.

비자영업 가구와의 비교

가구 수 기준으로는 자영업과 비자영업 가구의 고위험 가구 비중이 비슷(3.2%)하지만, 금융부채 기준으로는 자영업 가구(6.2%)가 비자영업 가구(4.4%)보다 높습니다. 이는 자영업 가구의 부실 위험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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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의 전망과 정책 방향

단기적 완화 요인

기준금리 인하의 영향으로 이자 상환 부담은 점차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4년 자영업 가구의 DSR은 34.3%로 전년보다 소폭 하락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구조적 위험 요인

하지만 서비스업 경기 부진으로 인한 소득 회복 지연은 자영업 가구의 채무상환능력 개선을 제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필요한 정책 방향

1. 개별 맞춤형 지원: 자영업자의 상환능력과 경영상황을 고려한 채무조정 및 재취업 지원
2. 구조조정 병행: 회생 가능성이 낮은 자영업자에 대한 점진적 폐업 지원
3. 선제적 리스크 관리: 금융기관의 충당금 적립 등을 통한 건전성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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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유

자영업자들의 채무상환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들이 운영하는 카페, 식당, 소매점 등은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들의 경영난은 결국 전체 경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취약 자영업자들의 높은 연체율과 고위험 가구의 증가는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에도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금융당국의 세심한 모니터링과 적절한 정책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앞으로 자영업자들의 채무상환능력 변화를 지켜보며, 우리 경제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