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거대한 감세법안 OBBBA, 미국 경제를 어떻게 바꿀까?

독립기념일에 서명된 역사적 법안

 

2025년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OBBBA(One Big Beautiful Bill Act,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가 화제입니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우세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속도로 통과된 이 법안은 단순한 경기 부양책을 넘어 미국 성장 전략의 근본적인 재조정을 의미합니다.

 

이 법안은 트럼프 1기 감세안(TCJA)의 영구적 안착과 첨단산업 중심의 공급망 재구축,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 정책의 전면적인 폐기를 담고 있어 미국 경제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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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BBA의 핵심 내용: 세 가지 축

1. 대규모 감세 패키지

OBBBA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개인과 기업의 세 부담을 전방위적으로 낮추는 것입니다.

 

개인소득세 부문에서는

• 기존 소득세율 구간과 표준공제액 영구화
• 상속 및 증여세 기본 공제액을 1,500만달러로 대폭 상향
• 주·지방세(SALT) 공제 한도를 1만달러에서 4만달러로 상향

기업 부문에서는

• 100% 보너스 감가상각 영구화 (투자 비용 전액 즉시 공제)
• R&D 비용 즉시 비용 처리 허용
• 첨단 제조 투자세액공제 공제율을 25%에서 35%로 상향

참고: 감가상각이란 기업이 장비나 시설에 투자할 때 그 비용을 여러 해에 걸쳐 나누어 처리하는 회계 방식인데, 100% 보너스 감가상각은 이를 첫 해에 모두 처리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2. 국방·안보 중심의 재정지출 확대

'강한 미국'을 목표로 한 대규모 예산 투입이 이뤄집니다

• 차세대 군함 건조, 장거리 미사일 생산 확대에 1,000억달러 이상
• 국경 장벽 건설 및 개선에 465.5억달러
• 이민자 구금 시설 확충에 450억달러
• 국경순찰대 요원 증원 및 장비 현대화에 100억달러 이상

3. 친환경 및 복지 정책 폐지·축소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 정책들이 대거 폐지되거나 축소됩니다

•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 청정에너지 설비투자 세액공제 등 폐지
• 메디케이드 수급자에게 월 80시간 이상 근로 의무 부과
• 푸드스탬프 지원 기준 강화
• 10년간 총 2,710억달러 지출 삭감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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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영향: 단기 부양 vs 장기 제약

제한적인 성장 효과

신한투자증권 분석에 따르면, 향후 4.1조달러의 추가 재정적자를 유발하는 이 대규모 법안의 성장 효과는 2025~27년 연평균 0.2%에 그칩니다.

이는 재정승수가 낮은 법인세와 고소득층 감세에 재원이 집중되기 때문입니다.

 

참고: 재정승수란 정부가 1달러를 지출할 때 경제 전체에서 창출되는 생산 증가 효과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고소득층 감세는 저소득층 지원에 비해 재정승수가 낮습니다.

2028년부터 구축효과 우려

확장 재정의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2026년부터 장기금리 상승폭이 확대되어 2028년부터는 구축효과가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 구축효과란 정부 지출 증가로 인한 금리 상승이 민간 투자를 감소시키는 현상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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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자형 경제의 가속화

조세정책센터(TPC) 분석에 따르면, 이번 감세로 가구 평균 세후소득은 2.8% 증가하지만 소득 상위 20% 가구는 3.4%, 상위 1~5% 가구는 4% 이상 증가합니다.

 

문제는 고소득층의 소비 성향이 낮다는 점입니다. 소득 하위 40%는 소득보다 더 많은 소비를 하지만, 고소득층일수록 소비 성향이 낮아집니다. 따라서 고소득층 감세는 소비 진작보다는 자산시장으로의 유동성 유입을 촉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투자 vs 소비의 불균형

실물경제에서는 소비보다 투자의 상대적 수혜가 예상됩니다. 특히 첨단 제조업 투자세액공제 확대와 R&D 비용 즉시 공제 등으로 IT 중심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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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가 주목해야 할 리스크

OBBBA의 대규모 재정 확대는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합니다. 여기에 트럼프의 고율 관세 정책까지 더해지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급격히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10년간 순이자 비용 증가 규모만 8,000억달러에 달해 장기 국채 금리 상승이 불가피합니다. Yale Budget Lab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2028년까지 국채 10년 금리는 0.56%p 상승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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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분야 및 전략

1. 첨단 제조업 및 반도체

• 투자세액공제 공제율이 25%에서 35%로 대폭 상향
• 미국 중심 공급망 재편 가속화
• 관련 기업: 반도체 장비, 첨단 소재 업체

2. 국방·안보 산업

• 차세대 군함, 미사일, 핵전력 현대화에 1,000억달러 이상 투입
• 국경 안보 관련 장비 및 시설 확충
• 관련 기업: 방산업체, 보안 장비 제조사

3. 재생에너지 (단기 기회)

• 기존 계획된 투자는 착공 기준으로 보호
• 세제 혜택 축소 전 단기 투자 확대 가능성
• 관련 기업: 태양광, 풍력 발전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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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전략

단기 전략 (2025~2027)

• 첨단 제조업 및 국방 관련 주식 비중 확대
• 재생에너지 부문 선별적 투자 (착공 예정 프로젝트 보유 기업)
• 금융주 투자 (금리 상승 수혜)

중장기 전략 (2028년 이후)

• 구축효과 대비 방어적 포트폴리오 구성
• 인플레이션 헤지 자산 비중 확대
• 고배당 우량주 중심 투자

주의사항

• 2028년부터 구축효과 가시화로 전반적인 경기 둔화 우려
• 잠재적 물가 충격 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
• 정책 변화에 따른 섹터별 희비 엇갈림 지속 모니터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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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관련 면책조항: 본 글은 신한투자증권의 경제분석 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된 정보 제공용 콘텐츠입니다. 투자 결정은 개인의 재정 상황과 투자 목표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내리시기 바랍니다. 과거 실적이 미래 수익을 보장하지 않으며, 모든 투자에는 원금 손실 위험이 있습니다. 투자 전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장하며, 본 정보로 인한 투자 손실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